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노동자 문제 (문단 편집) ===== 외국인 [[범죄]] ===== 가벼운 범죄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범죄율의 경우, '저학력 젊은층 외국인 노동자' 범죄율이 '저학력 젊은층 한국인 노동자' 범죄율보다 낮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외국인 노동자는 제한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저지를 범죄 중 많은 것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예비군법 위반,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을 할 계기가 적기 때문이다. 때문에 외노자 범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의 낮은 범죄율만을 언급하며 [[통계의 함정|통계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율은 외국인 노동자가 높다.''' 강력범죄가 가장 많은 출신국가는 파키스탄(내국인 대비 5.97배)으로 나타났고 몽골(3.86배), 러시아(2.92배), 우즈베키스탄(2.86배), 스리랑카(2.66배) 등의 빈도다. 아울러 전체 범죄자중 강력범죄자의 비율 또한 외노자 쪽이 높다. 가벼운 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기준 외국인 범죄율은 (3.5만 / 174만) x 100 = 약 2%로 내국인 범죄율 (186만 - 3.5만 / 5,000만) x 100 = 약 3.6%보다 낮다.[* 외국인 범죄 검거수. 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8|#]] / 전체 범죄 검거수 출처 :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7|#]]] \그러나 2014년 내국인 범죄자 중 강력범죄자 비율은 37.9%(35만 2,980명)인 반면 외국인 범죄자 중 강력범죄자 비율은 52.7%(8,818명)이다.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단속에 걸리면 바로 추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국인보다 더욱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http://v.media.daum.net/v/20120417113410353|#]] 강력범죄와 성범죄 대부분은 남성이 저지르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 체류하는 외노자 대부분 남성인데 성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강력범죄율과 성범죄율이 높은 것이다"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외노자 국가들 간에 비교해보면 반박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2015년,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전체 성비[* 남:녀]는 파키스탄 87:13, 네팔 89:11, 인도네시아 91:9, 방글라데시 94:6, 스리랑카 97:3, 미얀마 97:3 이었다.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인, 네팔인, 인도네시아인, 방글라데시인, 스리랑카인, 미얀마인 중에서 파키스탄인의 남성비율이 제일 적었음에도 파키스탄인이 한국에서 강력범죄율과 성범죄율이 제일높다. 심지어 한국에 체류하는 [[미얀마인]] 경우, 남성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임에도 강력범죄율 순위권에 들지 않는다. 즉, 특정 국가 출신이 한국에서 강력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실제로 강력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이다. 아래의 사진은 한국 내에서 강력범죄율이 높은 국적을 순서대로 나타낸 표이다. [[남아시아]] 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세 곳 모두 한국에서 [[성범죄]]율 순위권에 있다. [[파일:20201125_065429.png]] 자료 출처: 2015년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http://www.iom-mrtc.org/business/pop.php?file_name=IOM+MRTC+IB+2015-14.pdf&save_file=b_201602112046540.pdf&down_cnt=1&b_no=295|#]] 정리하면 한국 들어와서 한국인보다 더 사고 치는 비율 높은 국가들로 [[파키스탄]],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필리핀]], [[중국]], [[대만]], [[태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미국]]이있다. (범죄 건수나 비율순이 아닌 나열) 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야바]] 같은 [[마약]]류를 밀수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https://www.ytn.co.kr/_ln/0115_20221011183350943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